[JY 영장기각 그후…] 운명의 1주일, 희비 엇갈린 결정적 순간

구치소 대기 결정, 삼성 안팎 긴장감 고조…기각 결정 안도의 한숨, '법리vs여론' 판단의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후 삼성 관계자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여론의 기류는 강경했고, 서초동 법조계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역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가 특검의 수사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로 부각된 것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이었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지, 불구속 상태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구속=처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우려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오너의 구속이라는 상황을 경험한 일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희비가 엇갈린 결정적인 순간은 여러 차례 있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대기 장소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이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선택하자 삼성 안팎은 술렁이는 기운이 감지됐다. 삼성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 서울구치소와 대치동 빌딩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팎의 강경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대기 장소 논란은 주목할 관전포인트였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연스러운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정 그 자체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피의자들도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정이라는 의미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19일 오전 4시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후 3시부터 14시간 가량 머물렀다. 삼성 관계자들을 비롯해 취재진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운명의 결정을 기다렸다. 법원의 판단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양한 관측이 나왔고, 대기하던 관계자들은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은 차분하게 되짚어볼 지점도 있다. 특검은 16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법리적인 판단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다. 판사나 검사도 사람이기에 여론의 시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사안도 법리와 여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었다. 여론의 기류는 강경했지만, 법조계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구속영장 기각에 무게를 싣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판단 변수는 대가성 부분인데 이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여론의 강경한 흐름을 의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류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리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에 걸쳐 고심한 끝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제 넘어야 할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신중론을 잃지 않았다. 실제로 특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고,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긴장을 늦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차분한 대응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