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11월부터 병영 생활관에 공용 휴대폰 지급

통일·외교·보훈·국방·병무 분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달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전자적 처리가 실시된다.

정부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등록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기존 2~3개월에서 1~4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이 궤도에 오른다.

방식은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월 50만원을 저축할 때 4년간 최대 5000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작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자다.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는 가입이 안 된다.

8월 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등 5개였던 수익사업 가능 보훈단체가 광복회·월남전참전자회 등 14개단체로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내달부터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구매가 시행된다.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 시 우대해주는 정책이다.

11월부터는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해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할 수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내달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

정부는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