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차세대전투기 F-35협상]④도입시기 불안...전력공백 우려

F-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40대가 오는 2021년까지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도입된다. 전투기 가격은 대당 1211억원이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F-X)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앞으로 방사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조3418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인 F-35A 40대를 도입하고, 군수지원과 관련 시설 등을 확보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F-35A는 기존의 F-4와 F-5 등 노후화된 전투기들을 대체할 예정이다. 하지만 F-35의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때문이다. F-35의 소프트웨어는 첨단 내비게이션과 통신, 목표물 조준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투기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F-35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F-35 전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이 2017년 9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군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공군의 전체 460여대 전투기 가운데 50% 이상은 도입된 지 30~40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지난해부터 도태되기 시작한 노후 전투기 F-4, F-5가 2019년이면 140대 넘게 전력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전력 공백을 메우더라도 우리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인 430여대에는 여전히 100여대가 부족하다.

공군도 구매 대수 축소나 분할 매수 등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차기 전투기 전력화가 2년 이상 늦어져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우리 주변국인 중국이 스텔스기인 젠(殲)-20(J-20)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도 2016년을 목표로 스텔스기인 T-50(PAK FA)을 개발 중이어서 주변국들과 공군력에서 전력이 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F-35A는 지난 6월 시험 비행 과정에서 엔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결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 정부 F-35사업 최고책임자가 지난 23일 공식서한을 보내와 개발 기간에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한국에 도입되는 항공기의 성능, 가격, 도입 시기, 안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