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두고 정부는 마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는 양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퇴직연금을 증시부양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현재는 퇴직연금이 대체로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돼 안정된 운용원칙이 고수되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후 개별기업의 사내기금 운용위원회가 때마다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의 유혹에 못 이겨 위험자산 투자로 쏠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로 증시가 폭락하면 퇴직 후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푼돈이 될 수 있다"며 "실제 2012년 일본 AIJ에서는 기금이 파산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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