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정책방향]경제활성화에 밀려난 경제민주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꾸라"라는 신경영선언이 떠올랐다.

이번 정책방향은 '하반기 정책방향'이 아니라 '새 경제팀 정책방향'이다. 현오석 부총리주도의 1기 경제팀이 만들어 놓은 경제정책의 향격의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재창조됐다.

한달전만해도 당시 현오석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박차, 리스크관리 강화 등 3대 기조에 맞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3대 정책기조는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으로 바뀌었다.

내수활성화나 민생안정은 민생경제 회복의 범주에 포함되는 데 최 부총리는 이를 2개 정책기조로 세분화했다. 현 전 부총리의 브랜드가 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순위에서 3순위로 밀렸다. 또 3순위인 리스크관리강화는 1순위 내수활성화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쪼그라들었다.

갈수록 존재감을 잃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다. 이 둘은 세번째 정책방향인 경제혁신의 7개 핵심과제의 개별과제로 담겨졌다.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거나 기존 정책이 강화되진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작년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의 선결조건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대선후보 시절에도 이들 둘을 세일즈해서 쏠쏠한 효과를 봤다. 그런데 22일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없었다. 최 부총리가 말한 우리 경제의 3대 함정가운데 축소균형문제의 해법은 경제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 이익을 인건비나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경제민주화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수활성화에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가 돼서 안되지만 그렇다고 재벌봐주기로 흘러서도 안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라는 당장의 숙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