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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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22개 시·군 지역에서 준공영제가 실시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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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일부를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단계 정책이에요. 현재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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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버스이용자나 버스기사에게 모두 좋은 변화가 생길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수익성 위주로 짜던 버스노선도 좀더 다양해질 수 있고 운전기사들의 근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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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기도 내 광역버스 기사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하루 15~17시간 근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준공영제 실시로 '1일2교대'제로 바뀌면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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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 문제가 줄어들고, 버스회사끼리의 경쟁도 줄어들어 보다 안전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버스회사들의 수익도 안정화되면서 운전기사들의 급여수준도 안정화 될 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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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재정 중 50%는 경기도가,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협약에 명시하여, 향후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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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재정문제와 대비해 장점도 확실하기 때문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경기도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준공영제 추진에 찬성하는 도민이 전체 74%로 나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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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대되는 점은 '사용자 중심의 노선조정을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39%), '운전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33%) 등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서도 효과가 입증된만큼, 기대감도 큰 상황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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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들과 함께 경기도에서는 준공영제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9.6%인 광역버스 입석률을 2020년에는 0%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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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이 본격화되면 도내 광역버스 160개 노선 중 111개 노선이, 버스로 따지면 2045대 중 56.5%에 해당하는 1156대에 준공영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될 가능성도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주영 디자이너 joo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