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워라밸'과 '꼼수' 사이, 주 '52시간 근무' 가능할까요?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과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란 기대 속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기업문화가 결국 삶의 질 저하와 저출산으로 연결된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입니다. 제대로 시행되면 19만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무시간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지만, 신규 고용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보니 오히려 이 제도를 기업들이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출입증을 미리 찍어 퇴근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유령근무', 일단 컴퓨터까지 다 끄고 집에 일을 싸들고 가거나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 등으로 근로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꼼수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완벽히 주 52시간으로 자르기 애매한 직종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다른 해외바이어를 상대하는 영업직이나 대외업무와 출장이 잦은 직종들, 연구직 등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직종들이죠.

이런 퇴근 후 잔업은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은 그대로 하면서 연봉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인원을 채용하겠다 나서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업무량만 그대로고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런 손실분을 다른 인센티브로 채워줄 수 있는 대기업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정한 중소기업 부담액은 15조원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손실액을 보전해주기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서 수당 등을 합쳐 월 400만원 정도 받던 근로자는 250만원 정도로 월급이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네요. 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맞춰진 일괄적 정책보다는 업계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