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트'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위원회 구조 자체가 잘못…최저임금 결정은 요식행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4대 9로 부결됐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위 구성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 11대 최저임금위는 구성 초기부터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진보성향·노동계·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노동법학자이고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출신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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