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혐오그림…"세계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공청회도 없었다"

12월부터 아이코스·릴에도 '암유발 경고그림'…강한 반발
과학적 근거 없는 비합리적인 밀실 정책…과잉규제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혐오스러운 그림, 보기 싫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저희가 규제 당사자인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 한번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통이 원천봉쇄된 밀실규제인데다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고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했다. 확정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4개 담배 제조업체 모임인 담배협회와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등은 이같은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담배협회는 "비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과잉 규제"라며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암세포 사진이 포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담배업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아이코스)와 BAT코리아(글로) 등은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검사결과가 나온 뒤 경고그림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폐암 유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발암물질이 80% 이상 적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계 1위인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판매 중인 세계 37개국 중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적용한 것은 콜롬비아 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되는 것.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더 적다는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오히려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이 기존 담배 그림보다 더욱 혐오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담배는 경고그림 10종 중 덜 혐오스러운 그림도 있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림 1종뿐"이라며 "형평성을 잃은 규제에 할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액상형과 궐련형 등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한 소비자는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겠지만, 혐오스러워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흡연을 하지 않은 한 소비자 역시 "경고그림과 흡연율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꼭 혐오그림을 붙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있는 금연정책이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