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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남북정상회담, 北 비핵화 '모라토리엄 선언' 나올까

최종수정 2018.04.13 16:34 기사입력 2018.02.12 11:13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에 비춰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과연 백척간두에 놓인 한반도의 운명을 풀어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감안한 해법은 북한이 일단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고려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3차 정상회담의 제안을 북측이 남측에게 제안한 것이어서 북한이 어떤 성의를 보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1999년 북한은 북ㆍ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00년 6월 15일에 성사됐다. 이에 앞서 DJ는 그해 1월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어 3월 유럽 순방 중에 대북 경제지원을 포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해 정상회담의 단초를 열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빌 클린턴 미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포괄적 대북 정책의 연장선에서 가능했다.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에 이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이 성사됐다. 북한도 북ㆍ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 양국간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이 먼저 가시화됐다. 그해 2월 6자회담 국가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2.13 합의'를 도출해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포기할 경우 중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역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선제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결단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2차 때와 차이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 정착,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이다. 문제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2차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또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존재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미국을 위협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호', '화성-15호'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까지 과시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다. 미국이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북ㆍ미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이유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자"면서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놓고 비핵화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거론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고 발언한 점도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때까지의 기간은 문 대통령에게 시련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은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북한이 선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미대화의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카드를 북한이 던져주지 못하면 3차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의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며 형식적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했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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