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최저임금 쇼크]흑자기업 3334곳 적자전환…사지로 내몰리는 저임금로자

한 조선소 용접공이 LNG선 내부저장탱크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영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산 120억 3천여개 흑자기업 손실불가피
-임금동결 내지 인하, 실업 내몰려 소득 감소 부작용…국민소득주도 성장 역행
-최저임금 인상 대신 10조원 투입해 최저임금 근로자 지원하는 정책 펼쳤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올해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 3천여개가 넘는 흑자기업이 적자로 전환돼 임금동결이나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는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최저임금 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총 자산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9.02% 임금인상을 낙관적으로 5%임금인상으로 추정하는 경우 국민소득은 5조6천억원이 증가하나 총 1만3044개 외부감사대상 기업 가운데 26%인 3334개 기업이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솔실로 전환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모별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기업은 매출 500억원 미만 규모에 속한 9603개 기업 중 29%이나 2803로 가장 많고 매출 5000억원 이상 1조 미만인 규모에 속한 171개 기업에서는 13%인 23개에 불과하다. 산업별로 당기순손실이 발새하는 기업은 전기가스업종 54개 기업 중 43%인 22개로 가장 많고 연료산업에 속한 19개 기업 중 16%인 2개로 가장 적다. 모든 기업규모와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들 기업에 속한 55만명의 대부분 종업원은 당기순손실을 막기 위한 임금동결 내지는 임금인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등으로 소득감소의 고통을 받게될 것"이라면서 "기업보다 열악한 경영환경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기회마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부정적 효과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커 국민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부정책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할 가능성도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성공적 경제정책이 되기위한 전제조건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주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전제조건은 임금인상에 의한 국민소득증가가 기업의 매출로 실현돼 임금인상분이 기업으로 환원돼 기업이 인상된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수 있어야 한다. 영업이익률 10%라는 낙관적 가정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된 국민소득 5조6천억원이 56조원의 매출증가로 실현돼야 영업이익으로 임금인상분을 회수할 수 있고 인상된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득 증가가 10배의 승수효과를 유발해 매출이 10배 증가하는 기적을 의미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기적과 같은 매출증가가 없는 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분이 회수되지 않아 이익감소가 계속돼 견실한 기업조차 결국 한계기업이 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인상으로 기대되는 국민소득증대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5조6천억원과 영세사업자의 정부지원 3조원이며 이는 우리 국가재정으로 충당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으로 기업이 위축돼 경제난이 가중될 위험이 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보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10조원을 최저임금보전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해 국민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시도, 확인하는 정책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