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제 5대뉴스]①다사다난했던 포화 속 한해…설 곳 잃은 다원주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올 정유년(丁酉年) 한해동안 세계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지속돼온 '다원주의(pluralism)'가 급격히 축소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중심주의'가 크게 확산되면서 분쟁과 전쟁으로 얼룩진 해로 기억된다. 중동지역의 격변이 유럽지역으로의 대규모 난민행렬로 이어지면서 경제난과 난민수용에 분노한 유럽의 민심이 극우정당의 득세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가별 이기주의에 이어 나타난 지역이기주의는 유럽 내 분리주의운동의 뇌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해법을 놓고 한반도 주변 4대 열강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분쟁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1. 트럼프 행정부 집권, '미국제일주의'의 등장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월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노선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압축된다. 국제 경제, 이민문제, 외교와 안보 문제 등 전방위에 걸쳐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면서 기존 세계질서는 크게 뒤흔들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웃나라인 멕시코와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 불법이민을 막겠다고 천명했으며 보호무역주의 또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섰고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유네스코(UNESCO), 유엔 국제이주협정(GCM)에서도 줄줄이 탈퇴해 다자협력 체제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노선은 곧 전 세계에 강력한 파급력을 끼쳤다. 북핵과 중동 문제는 더욱 격화됐고, 유럽에서도 극우정당이 득세하면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한층 강화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미덕이라 불리던 '다원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2. 김정남 피살, 북핵이슈와 맞물려 북한정권의 잔인성 표출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의 집권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암살자들에 의해 피살됐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북한인 남성 4명의 지시를 받은 베트남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이 김정남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정남은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가스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금 드러난 이 사건은 올해 11월, 미국이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 한반도 사드배치 갈등이 낳은 중국의 경제보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2일,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北京)일대 여행사들을 소집,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지시했다. 한반도 사드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의 사드보복조치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 조치로 국내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한류 관련 수지 흑자가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일반여행 수입이 전년대비 22.1% 감소했으며 특히 사드보복조치가 개시된 3월 이후 4월은 28%, 5월은 43.6%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북핵과 사드갈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대결이 점차 확대되면서 한국정부는 중국에 대해 이른바 '3불(不)정책'을 천명하기도 했다. 3불정책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 추가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후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사드보복조치 철회가 예상됐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철회되진 않고 있다.

4.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 유럽 분열의 뇌관을 터뜨려

(사진=AP연합뉴스)

300년 이상 독립투쟁을 벌여온 스페인 카탈루냐주가 지난 10월1일(현지시간), 독립투표를 강행해 90%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독립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것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고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면서 카탈루냐 분쟁이 격화됐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벨기에로 도주해 지방선거를 다시금 독려했으며 지난 21일 선거에서 분리독립파가 승리하면서 분리운동 분쟁은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탈루냐 분리주의 운동은 유럽 내 분리주의 운동의 뇌관 역할을 했으며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프랑스 코르시카 등 유럽 내 여러 지역들의 분리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5. 트럼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공인…중동분쟁 격화

(사진=EPA연합뉴스)

지난 12월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중동분쟁이 더욱 격화됐다. 예루살렘은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군사점령, 전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사관 또한 텔아비브에 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3차 중동전쟁 이전처럼 동·서 예루살렘을 각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분리방안을 통해 중재에 나선바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유엔(UN)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예루살렘의 분리방안에 대한 결의안이 상정됐으며, 15개 국가 중 미국이 홀로 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다시 사흘 뒤 열린 유엔 총회에서 128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자 미국은 유엔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