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8년]①최저임금·신입사원 연차 등…노동복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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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7%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7% 인상된다. 11년 만에 첫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월급(근로기준법 상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370원이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친족으로만 이뤄진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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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이유’ 있어야 고용=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제 없이 정부·기업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철도와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업무는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해 보충 인원이 필요하거나 계절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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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 연차휴가 최대 11일까지 부여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뒤 내는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됐다. 적용 대상은 내년 6월 기준 1년차 미만의 신입사원으로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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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또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도 범위에 포함됐다.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치료목적의 진료. 가족 간병 등이다. 다만 출퇴근 일탈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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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도록 했다. 또 직장 내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이를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근로자에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해야 한다. 피해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