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안한다는데…범여권, 전술핵 갈팡질팡(종합)

與 지도부 거리두기에도, '힘의 균형' 위한 배치 주장…北 미사일 도발, 文지지율 하락의 변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뜨거운 감자'인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범여권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앞세워 전술핵 배치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일부 인사들의 강경론이 돌출하고 있다. '공포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에도 물밑에선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보수야당은 최근 전술핵 재배치론에 불을 댕겼다.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가 앞장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최근 "핵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ㆍ외교적 해결의지가 없는 듯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특보도 14일 국회 초청 강연에서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연합 훈련 잠정 중단 등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에서 "북한과 대화하도록 미국에 간청해야 한다"며 '비핵화론'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아직 명확한 기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면서 해법이 엇갈린 셈이다. 이 중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은 정치권에 강경론을 퍼뜨리는 기폭제가 됐다.

당시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는)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논의 이후 이 같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여권 내의 대표적 매파(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유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으나 송 장관 발언 이후 민주당 안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 미국, 북한이 협상할 때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아니라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서 '힘의 균형'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안보 해법으로 대화만 가능한 건 아니다"며 동조하고 있다.

현재 범여권의 독보적 강경론자는 노무현 정부의 첫 외교 수장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다. 윤 전 장관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더 이상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한다면 고급 전략 자산의 상시적 배치, 전술핵 배치, 자체 핵개발 등의 대응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이 반복될수록 범여권 일각에서 강경론이 고개를 들 것"이라며 "북핵ㆍ미사일 사태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급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