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정치]"안 되면 되게 하라?"…선거법 개정안 백태

한국당, 국회 보이콧 사흘째지만…'지방선거 출마해도 의원직 유지' 법안 제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뭐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것도 안 되는 게 국회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이 국회 이면의 천태만상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석에서 한 말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이 MBC 사태를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지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표현이기도 하다. 평소 같았다면 각종 법안 심사,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을 국회는 사흘째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보이콧은 마치 한국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듯하다. 한국당은 지난해 9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삼아 국감 일정을 보이콧했다. 올해 2월에도 '날치기' 안건 통과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을 위해 틈만 나면 국회를 볼모로 삼아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정부부처를 상대로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다음 주 대정부질문을 기점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할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만 바꾸면 "뭐든 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출마하는 선거구가 본인의 지역구를 포함하거나 본인의 지역구에 포함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홍 의원은 "잦은 보궐선거로 국고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당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ㆍ교통편의 등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투표 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하거나(박남춘 의원안),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정춘숙 의원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중도 사퇴하는 지자체장이 보궐선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의 법안에는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