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담뱃값 인하, 민주당 찬성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

"당론으로 채택될 것…국민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 있어 반대 이유 없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담뱃값 인하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안을 발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 초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행한 책자에서도 '서민을 위해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연말에는 민주당 대표 중진의원이 '담뱃값 내려야 한다, 서민증세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정책판단에 문제가 있었으니 내리자'고 하니까 그 분들이 다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하가 연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회자의 발언에 "세수가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서민들에게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는 말로 응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받아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나,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주겠다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셀프 인하' 논란에 대해선 "담뱃값을 인상할 때 정책 목표는 건강 문제였다. 금연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가 85~90%까지 원상회복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용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당초 정책 목표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가격정책 보다는 금연 장소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다른 정책을 통해서 금연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국당 내 다수 의원들이 담뱃값 인하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당론 채택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내에서) 정책 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이고, 잘못됐다면 빨리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담뱃세,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대선에서 졌다고 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순 없다"며 "대선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책임정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민들에게 바로 소득증대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국민 호주머니에 돈이 더 생기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