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학교 정치판 만들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교실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2012년 도입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 현장을 우려스럽게 만들었던 학생인권조례를 구체화한 내용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종합계획은 상벌점 제도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훈육할 수단이 사라져가는 마당에, 교육청이 나서서 교실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을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해 마치 교원을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계획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교육감 투표권은 무려 만 16세까지 주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선거연령과 같은 사안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다룰 문제이며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민감한 이슈"라면서 "이에 대해 교육청이 나서서 입장을 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