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국밥과 산지직송…유영민의 통신비인하 메뉴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회
지원금 내역 제조사·이통사 따로
"분리공시제 강력히 추진할 것"
단말기는 제조사서 직접 구매
"완전자급제도 신중하게 검토"
제4이통 환경 마련 규제완화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동통신시장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이통사 청문회'였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학기술 관련 자질 검증 등도 이뤄졌지만 오후에 이통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의원들의 질의는 통신비 인하 관련 사항으로 모아졌다.

유 후보자는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하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의 당위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비중이 크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의 부담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1조를 보면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에서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 이통사 따로 제조사 따로…'분리공시제' 강력 추진 뜻
미방위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상한제는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판매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조사·이통사 지원분별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기여분이 얼마씩인지 공개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시된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거품이 제거된다는 예상이 깔려 있다.

이상규 LG전자 전무는 "단말기 유통시장은 보조금 등이 섞여 있어 복잡한 면이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도 분리공시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분리공시제에 모호한 입장을 표시해온 삼성전자도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마저 분리공시제에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제도의 시행은 시간문제가 됐다. 다만 유 후보자는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완전자급제, 신중하게 검토할 것"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완전자급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단말기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묶어 구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로 고가의 요금제와 고가의 단말기가 묶여 판매됨으로써 가계 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 후보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더 들여다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와 제조사는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난색을 표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완전자급제는 이통시장에 매우 큰 변화여서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말했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 역시 "자급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말(제조)회사, 유통망, 소비자, ICT 생태계의 모든 시장 참여자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제4이통 출범 환경 조성 규제 완화…정부부담 통신복지 확대 추진
유 후보자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제4이통 선정요건' 관련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산업계에만 짐을 지우지 않고,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괄적인 가격인하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으면, 기업은 그 손해를 다른 곳에서 메우게 돼 있다. 예컨대 취약계층 1만1000원을 인하하게 되면, 기업은 일반 이용자에게 1만1000원을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차제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가 해당 재원을 걷고 있고, 그 비용을 통신복지를 위한 쪽으로 더욱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풍선효과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 휴대폰에는 라디오 수신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난재해 관련 방송 수신 등 국민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스마트폰으로는 재난방송 매체인 라디오 수신을 왜 할 수 못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무는 "내년부터 삼성전자 휴대폰에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가 업계 대표 등을 대거 불러 '군기 잡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