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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핵·미사일 개발이 안전 보장한다는 건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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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NSC 전체회의 주재
"北 핵·미사일은 생존의 문제"
"이런 위협 용납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어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4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고, 정 실장 주재로 30분간 진행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부터 58분간 NSC를 직접 주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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