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동반성장지수 체감도↓…84% "업종지정 기간연장"

적합업종 지정 품목 3분의 2가 9월부터 만기도래
절차 간소화·법제화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체감도 평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일이다.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가 '동반성장지수'다.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으로 구분해 등급을 나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평가대상 기업수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전년보다 줄어든 상태다. 동반성장지수 통해 '우수' 이상 기업에 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만 아직까지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동반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평가 대기업수는 2011년 56개사에서 2013년 108개사, 지난해 169개사로 증가했다. 제조업과 식품, 건설, 도소매, 홈쇼핑, 백화점, 통신, 정보서비스 등 다양하게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최우수 등급은 25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우수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로 나타났다. 최하위 등급인 미흡은 10개사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체감도는 80.3점으로 전년(82.3점) 대비 2.0점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거래관계'가 87.5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하락했고 '협력관계'는 58.5점으로 1.9점, '운영체계'는 75.2점으로 2.7점 줄었다. 2차 협력사 체감도의 경우 더 크게 떨어졌다. 평균 65.7점을 기록해 전년(70.8점) 대비 5.1점 감소했다.

중소기업체감도 평가항목별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ㆍ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84.3%는 현행 3+3년으로 돼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79.3%는 '적합업종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제화에 찬성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생계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