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40명, 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한 모임 출범…수사권 부여하는 특별법 계획(종합)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모임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40명의 의원이 동참한 모임은 다음 주까지 추가 서명을 받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조사위원회 가동도 검토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곧바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 착수하겠다. 다음 주까지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특별법 시행 전까지 최씨 일가의 재산을 감시하기 위해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1명, 정의당 의원 4명 등이 참여했다. 김경진·김관영·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신경민·이용주·이정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번 모임에선 안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성태·유성엽·윤소하·전재수 의원 등이 각 당 간사를 맡아 서명을 독려할 예정이다.

모임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방점이 찍혔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위원회는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조사하고, 그렇게 규명한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동안 제약받아왔던 최씨 일가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은닉 재산을 충분히 찾아내려면 시효와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3명은 지난 20일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결의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