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이 높은 이타적 사회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적절한 욕망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전통적 분업을 지지하는 비유다. 이는 오랫동안 세련된(?) 비유로 주목을 받으면서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경제행위부터 복잡한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데 폭넓게 활용됐다.
공방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벌써부터 실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냉소를 날리는 이들도 있다. 이 회의론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를 이해 관계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정부가 진두지휘 하면서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자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날 선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폐쇄적 리얼리즘, 폐쇄적 시장주의에 가깝다.
예상했던 수순이다. 변화와 혁신은 반발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는 일자리위원회 등이 선봉에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 틀로 하는 새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들은 경제계 이해 관계자들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홍보하면서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모두가 공멸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감과 양보를 통해 함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며 애덤 스미스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고쳤다. '국부론'의 큰 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작동원리가 다르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일자리 덕분이다."
더 나은 개인의 미래, 기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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