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육아휴직 16개월로 확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대선 공약이었던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오전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있다"면서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꾸어 내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률개정안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개로 구성된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출퇴근시간 선택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 약속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6대 약속법안을 비롯해 대선 때 말씀드렸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슈퍼우먼방지법 발의에는 심 대표 외에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종민·진선미·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