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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이달중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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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이달중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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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책아이콘인 '창조경제' 실행조직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이달중 해산한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창조경제추진단이 이달 30일께 해체된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달 13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만든 조직으로 창조경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해왔다. 총 인력은 40여명.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 민관부문 30여명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파견자 1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추진단 해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낸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창조경제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중소기업부가 출범하진 않았으니 추진단이 해체되면 미래부 창조경제정책국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련 부처 관계자는 "당초 추진단의 출범 취지는 민간에서 낸 아이디어를 규제와 규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받아 실행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조직이 폐지되면 자연히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이 멀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의 연속성도 이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추진과제가 연속성을 갖고 새 정부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대기업 주도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을 수정해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창조경제가 이어지는 개념인 만큼 새정부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조경제추진단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잇따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광고 감독 차은택씨가 창조경제추진단의 문화융성단장을 맡아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미래부는 차씨가 맡았던 문화융성단장 자리를 폐지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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