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부담금, 또 다른 준조세…부작용 클 것"우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동희망! 공공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는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 과다 고용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비정규직부담금' 검토를 발표하자 또 다른 준조세가 될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걱정했다.

복수의 경제단체와 재계 인사들은 획일적인 부담금 도입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를 놓고도 노사정 모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과다라는 기준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 석유화학, 유통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도 힘들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부담금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감축유인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부담금 비용, 세제지원 방안 등을 비교하면서 유리한 방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존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금, 복지 등에서 비용부담이 커져 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면서 "반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경우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노조가 있는 생산현장의 경우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돼 노조의 세력이 커질 경우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노사관계이 불안도 예고되는 대목이다.

준조세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각종 준조세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부담금은 또 다른 준조세다. 특히 부담금의 성격상 기업들로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된다.

준조세는 통상 ▲국민연금과 4대 보험과 같은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열거된 각종 부담금 ▲비자발적인 기부금 및 성금의 세 가지를 합해서 부른다.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용어가 아니다. 연간 준조세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비정규직 부담금 도입이 정부의 초안(案)만 나온 만큼 향후 정책추진 여부를 지켜보고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노사정, 국회가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도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