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빈곤의 덫' 해결할까…세계는 '실험 중'

한은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기술발전·소득불평등 논쟁이 배경
사회양극화·복지부작용 해소 기여…막대한 재원마련은 부담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기술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불평등에 관한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에 있는 반면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명확해 아직은 그 효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률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됐음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다. 네덜란드는 핀란드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 저상장 기조 장기화 등이 그 배경이다.

이재호 한은 국제종합팀 과장은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사회안전망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며 "시회양극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워 논쟁은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기본소득 실험에 따르면 긍정적 효과와 한계점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기본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복지혜택의 수혜를 받지 못할 까봐 소득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낮은 수준의 복지급여에 머물러 있는 '빈곤의 덫(poverty trap)'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복잡한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비용 절약과 인기영합적 정책 등 불합리성을 낮출 수 있다. 더불어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소득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과 세출 조정 등이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복지지출의 비가역성으로 한번 도입할 경우 축소·폐지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의욕 저하, 노동력 감소와 함께 기본 복지제도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재호 팀장은 "현재까지의 기본소득 실험에 따르면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