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결과 전 공약 이행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노동계 '발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원만한 관계설정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9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기존 2020년에서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하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수정은 부당한 공약 파기행위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 "대국민 약속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집권여당의 당론을 뒤집는 안을 대선 당일 청와대에 건의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의 행보가 기가 막히다"며 "새 정부 출범 당일부터 공약을 뒤집고 후퇴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원행동은 또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평균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23년이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임기 중 실현'이라는 말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다. 이후 5년 간 연평균 7.16%가 인상 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이 기존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한편 만원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5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을 열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촛불'이 들어간 첫 집회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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