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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다음주 차관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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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정부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전 정부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각 구성에 앞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관 정치'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다음 주 두 차례에 나눠 차관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데 시간이 걸려 우선 차관 인사부터 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이 각종 개혁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장관 인선 전까지 새 차관이 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서두르는 건 새 정부 초기 정부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일자리·미세먼지 대책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경우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지명할 수 있는 데다 후속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국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신임 차관들은 외부 인사가 아닌 관료 출신이 내부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단기간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차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부처는 일자리위원회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상징성이 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꼽힌다.

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각 상임위별로 성향에 맞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고위공무원들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정부부처 실·국장 급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 업무 스타일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평소 눈여겨 본 공무원들이 꽤 있고 일부는 그런 평가를 전달해줬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했고 전 정부 장관들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차관 정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선 "차관은 장관과 가장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 진용도 갖추지 않았고 장관 지명조하 하지 않았는데 차관급 인사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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