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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금융 정책' 어떻게 바뀌나

최종수정 2017.05.11 14:00 기사입력 2017.05.11 11:23

감독체계 개편, 이자율 제한 포함 성과연봉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 향방 관심 높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구채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우선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감독할 기관들의 개편을 필연적인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고 이자율 제한, 취약 계층 빚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권에서는 성과연봉제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변화 오나 =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터 금융감독기능 재편을 강조해왔다. 과거 정부 출범 때 마다 재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금융정책ㆍ금융감독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떼내 독립 기구로 만든다는 것.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 존치·폐지 문제는 쉽게 결론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금융위 존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어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이 내놓은 관련 안으로 예측이 가능할 뿐이다.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한 상황에서 큰 폭의 조직 개편은 어려운 만큼 금융위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규제 완화되나 = 문 대통령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금융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최종 공약에 담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시중은행들의 최대 관심사안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의 공약집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정해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성과연봉제도 원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부터 성과연봉제를 폐기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이다. 2016년 7월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그해 12월 우리ㆍKB국민ㆍ신한ㆍNH농협ㆍSC제일ㆍ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같은 날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도입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노조의 경우 성과연봉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다.

 

◇서민금융정책 강화 =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

 

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고금리 이자 부담완화 등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이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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