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기침체 막으려면 상환능력 따라 차별적으로 정리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 등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가계부채증가율은 12%수준으로 2013년 6%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말 70%로 2010년에 7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에 외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연구 문헌 등을 살펴볼 때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디레버리징'을 급격히 시행할 경우 전체적인 소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장기적인 저금리 추세에 가계부채가 늘면 가계의 유동성도 늘어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데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유동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 금리 상승이나 주택수요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이란 지적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을수록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해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진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며 "디레버리징을 위한 일괄적 관리보다는 가계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적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에 대한 차별적 접근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