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도 14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란 말 그대로 이처럼 폭증한 가계부채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사실상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소득 증가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존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우량대출 등은 리스크가 크지 않은 만큼 다중채무자나 한계가구 등 실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분을 따로 떼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총량규제 보다는 대출항목과 채무유형 별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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