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한국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등 안보 능력 높여야"

대북 예방공격보 반대....C4ISR,스텔스전투기, 장거리지대지미사일, 사드배치 가속화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북 선제 예방 타격은 북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나올 때까지 보류돼야 한다는 미국 보수 재단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은 한국 방어 공약을 확고히 하고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이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제 31 해병원정부대의 한국 순환배치 확대, B-52와 B-2 폭격기, 항모전투단과 잠수함, 항공기의 순환배치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대신 한국은 C4IR(지휘,통제,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과 5세대 전투기와 공격헬기, 정밀 유도탄,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대포병 레이더 체계 등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를 가속화하는 한편, 대일 역사문제가 공통의 적에 대한 동맹 방어를 저해하지 않도록 구분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보수 재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한일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대북 선제 공격은 임박한 공격을 위해 아껴두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 진보성향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도가 높아 보수정권에서 이뤄진 대북 압박, 억지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는 만큼 그의 제언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은 한국과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 방어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시작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영토로 향하고 있다는 결심 선다면 미국 정부는 미국과 미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미사일이 비행 중이거나 혹은 발사대에 있는 동안에 타격할 게 아니라 북한의 임박한 공격 조짐이 확실 때를 위해 선제 예방 타격은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대한 방어공약에 변함이 없어야겠지만 시험 비행 중인 미사일에 대한 예방 공격은 휴전선에 대규모 재래식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16년 중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포함해 핵·미사일 시험 빈도와 정밀화, 성공률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탑재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과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 한국 내부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한국의 독자 핵개발, 예방전략 의존 확대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옹호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여론 조사 결과 위기 시 대북 선제 타격을 지지한다는 응답비율이 43%로 2013년 8월 조사 때의 36%보다 상승했다고 인용한 다음 한국이 탄두중량 500㎏, 사거리 800㎞의 미사일을 생산하게 됐고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추가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북 타격능력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클링너는 그러나 북한이 핵 탄두 탑재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과 북한이 핵미사일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막는 데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 혹은 시험시설을 미국이 공격하는 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공해상을 겨냥하고 미국에는 임박하거나 실존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으며,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할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하고 미국이 도발하는 듯이 보이게 해 북한이 군사 대응을 할 빌미를 제고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비행 중인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사드는 종말 단계인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고 일본의 SM-3도 일본 사공을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고 그는 못 박았다.

그는 특히 임박한 미사일 시험 발사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과시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성공 등 새로운 기술적 문턱을 북한이 넘는다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한국 방어 결의를 재확신시키고 B-52와 B-2폭격기, 항모전투단, 잠수함과 항공기 등의 핵 탑재 능력이 있는 전략 자산의 동북아 순환 배치를 확대하며, 사드 배치와 아울러 한국에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일본의 더 포괄적인 네트워크에 통합시키도록 촉구하는 한편, 한국이 SM-6 미사일 기반 미사일 방어망을 획득, 배치하고 대잠능력을 제고하도록 권해 대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는 뼈아픈 주문 4가지를 했다. 첫째 조기경보기와 고고도 무인기(UAV)와 같은 센서를 포함해 한국의 C4ISR를 개선하고, 장거리 정밀 타격을 향상시키며,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고 한국의 언론매체와 중국 정부가 제기하는 부정확한 보도를 더 확실하게 반박하는 한편, 한일 역사문제가 공통의 적에 대한 연합 방위력 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는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 향상된 한미 연합 군사 능력이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무효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안심시켜야 하며, 위기 시 북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을 완전히 이행하며 삼각 미사일 방어, 대잠, 대기뢰 작전을 포함하는 미·일과의 군사훈련 속도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클링너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오락실에서 하는 두더지 잡기 게임의 군대 버즌이라면서 오락실 게임과 달리 두더지가 반격을 가하는 게 진짜 위험이라는 말로 미국과 동맹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 가능성을 경계했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