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SNS를 통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법원의 결정 외에 의미 있는 또 하나의 판결이 있다"면서 "바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 행위를 한 유성기업 판결"을 소개했다. 그는 "2011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악의적인 노동 파괴 행위를 벌인 지 7년 만에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되었다"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은 선고 형량을 내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안 지사는 이 SNS 말미에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시대교체"라면서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안 지사가 이 부회장 구속과 함께 이 사건에 주목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변혁을 주장했던 그의 소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치와 법치의 밸런스가 맞추어지는 개혁을 이야기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사회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후퇴하지 않는 단단한 개혁과 변혁을 담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치와 민주주의의 리더십은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을 보정하는 역할로 규정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3권 분립 정신에 대한 존중의 의미 외에도 법과 제도를 통한 변혁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그가 신뢰한 법과 제도가 개혁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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