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쏟아지는 대선 교육공약, 현실성은?

“수능을 어떻게 바꾼다던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좀 줄인다던가 그런 공약은 없는거야? 하긴 입시제도 바꾼다고 하면 사교육 시장은 아주 좋아라 하겠다”, “그런데 자기들도 정치한다고 정작 자식 입시는 제대로 못 챙겼을텐데 뭘 알긴 아는 건가? 하긴 똑똑하고 힘 있는 집안 아이들은 취직 걱정할 리 없으니 그건 좋겠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질문이 차라리 현실적이었다.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10년, 20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정책 공약보다는 당장 내 아이에게 닥친 시험, 성적, 진로문제가 눈앞에 첩첩산중으로 쌓여있으니 말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눈길끌기 공약, 선심성 공약은 이번에도 어김 없이 등장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등·고등학교 학제를 5-5-2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부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앞세워 “외국어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전면폐지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말로는 무얼 못해?” 코웃음 치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획일화된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이 가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를 모두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정유라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학사비리의 충격도 아직 채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부터 김이 빠지는 건 정작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고민해 봤냐는 데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되다 미뤄지고, 다시 슬그머니 묻혀버린 수많은 정책들은 그만큼 논란이 많고 단기간에 실현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들이다.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면 지역별로 교육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들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학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편할 때가 됐긴 하지만 그 과도기적 혼란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어림잡아 추산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다.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 학생들을 ‘하향평준화’ 하기보단 잘 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게 이끌어주는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을 법으로 막으면 이제부터는 불법과외가 될 뿐이다.

최근 입시 전쟁을 마친 한 학부모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소위 SKY 나와도 취직 안된다고 울상인데 고등학교, 전문대학만 졸업하고도 괜찮은 직장 잡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대학서열화 같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거야. 왜 굳이 교육문제의 해법을 교육제도에서만 찾아야 하는건데?”

조인경 사회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