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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최종수정 2018.06.07 13:12 기사입력 2018.06.07 11:14

[차장칼럼]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가 지난 주 열렸다.

그 동안 대통령이나 총리, 경제장관 등이 주재한 경제관련 회의는 부지기수다. '경제관계 장관회의', '경제현안 점검회의' 등은 정기 회의이고,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 대책회의', '가계부채 대책회의', '물가점검회의' 등도 수시로 개최돼 귀에 익숙하다.

그래서 이 역시 그런 저런 회의 중 하나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계소득을 점검하는 회의는 처음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 경제관계 장관 전원을 불러놓고 가계소득 동향을 챙겨야 할 만큼 우리 국민의 가계소득이 불안했던 것일까.

지난 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평균 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늘었다. 2인 이상 가계의 명목 소득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금액이다.

명목 소득은 2015년 3분기 이래 10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보였다가 지난해 3분기 2.1%, 4분기 3.1%로 소득 증가율이 커지고 있다. 3.7%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5.0% 이후 1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현황인데 왜일까 다시 들여다 보니, 소득분배가 문제다.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을 소득계층별 5단계로 나눈 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상위 20%(5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같은 기간대비 8.0% 감소했다.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5분위와 1분위간 소득 격차는 886만6500원으로 지난해 1분기(789만2000원)보다 간격이 더 커졌다. 최상위층의 소득은 최하위층의 8배다.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 5.95배로 역시 역대 최고다. 지난해 1분기에 5.35배였으니 올해 들어 소득격차가 더 심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열렸던 수많은 경제 관련 회의에서도 가계소득과 분배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제로 못 박은 회의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나왔다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토목공사, 부자감세, 뇌물수수 등으로 요약되는 이전 두 정부에 비하면 반색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 기조를 보완하고 유지하기로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가 정례화돼 지속적으로 소득분배지표가 관리되고, 이를 통해 하위 분위 국민들이 소득분배 정의의 성과를 체감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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