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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부채감축과 인천시장 선거

최종수정 2018.01.25 14:10 기사입력 2018.01.25 13:45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11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한 곳은 인천시를 포함해 부산, 대구, 강원도 태백시 등 모두 4곳 이었다. 2015년 8월 당시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었고, 이 중에서도 인천시는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였다.

이후 2016년에 부산과 대구, 태백시가 채무비율 25% 미만을 달성하며 주의 등급에서 벗어날 때도 인천시만은 채무비율이 30.4%에 총 부채는 11조원이 넘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째 되던 해 재정위기단체에 직면한 유정복 시장으로서는 단연 시급한 과제가 부채 감축이었다.


시는 공무원 수당 감축 등 세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가 각 시·도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와 국비지원금을 확충하고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했다. 리스나 렌트차량 등록을 확대해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시가 지난 3년간 감축한 부채는 3조7000억원에 달했고, 채무비율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21.9%까지 대폭 낮췄다. 조만간 행안부의 재정위기 주의 등급도 해제될 전망이다.

유 시장은 "2014년 취임 당시 부채가 13조2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2억원씩 나갔다. 매일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고 말해 재정 극복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음을 짐작케했다.

그는 이제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 행복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며 출산축하금 인상, 인천여객선 운임 할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물론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재선을 노리는 유 시장으로서는 재정위기라는 큰 짐을 덜어낸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가 민선6기의 가장 큰 성과로 자평하는 재정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인천시장 후보 중 한 명인 박남춘 의원은 부채 감축의 힘은 지방세 3조5000억원과 공유재산 1조원어치를 매각한데 있다며 시가 허리띠를 졸라 빚을 갚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부채감축을 둘러싸고 인천시장의 치적이냐 아니냐는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유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때 송영길 시장을 향해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팔아 빚 갚았다"며 쓴소리를 했었다.

이런 상황은 안상수, 송영길 전임 시장 때도 있었고 인천시 재정문제는 지방선거때마다 핵심 이슈가 됐다. '부채(負債)도시'라는 꼬리표가 달린 인천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 부채의 증감은 더욱 민감할수 밖에 없는 문제다. 오는 6·13 인천시장 선거때 재정건전화의 실체를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격과 방어가 궁금해진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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