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성공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검단신도시에 옮겨놓는 대형 프로젝트다.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교육기관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해 3월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1년 8개월여간 기본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오다 지난주 끝내 사업을 백지화했다. 협약대상 주체와 이행보증금) 및 개발비 납부방식, 기업유치에 대한 담보제공,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당사자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보장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선 인천시 요구사항을 양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 유 시장이 자신의 '해외투자유치 1호 사업'이 무산된 데 따른 비난여론을 감수하고서도 향후 예상될 투자 리스크를 막기 위해선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의견들도 있다.
인천시는 사업 무산의 책임을 두바이에 돌리고 있지만 손해는 인천시가 더 큰 것 같다. 두바이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멈춘 이유에서다.
검단새빛도시는 수도권 유일의 신도시 개발지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스마트시티 협상 지연으로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게다가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 등 2조5000억원을 공사채로 조달한 탓에 하루 이자만 3억원씩, 연간 1000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검단새빛도시는 7조원이 넘는 도시공사 부채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 부채 해결 없이는 인천시 재정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 2018년 말 '재정 정상' 지자체에 진입해 부채(負債)도시의 오명을 벗겠다는 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실패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박혜숙 사회부 차장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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