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해경의 해수부 회귀에 반대한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지난 주 마침내 선체가 인양됐다. 유족들은 물론 온 나라의 시민들이 군데 군데 구멍이 뚫리고 수많은 상처를 입은 채 인양된 선체를 보며 전율하고 있다. 이제 세월호 참사는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타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다. 진즉에 사고 원인 조사·희생자 수습·선체 인양 등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땠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바람처럼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 됐을 지도 모른다.

이제 정말로 유가족들과 망자의 한을 풀 수 있는 '해원굿'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적 권한이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될 경우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론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들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항만 이권 세력들과 결탁한 해피아들은 너무도 손쉽게 공공의 이익을 싼 값에 팔아 넘기고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힌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에 역행하는 흐름이 눈에 띈다. 야당 일부에서 해경(현 해양경비안전본부)을 국민안전처에서 떼어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초·재선 모임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발생한 중국어선 해경 고속정 침몰 사고 등을 예로 들며 ▲해양경비조직 위상 저하 ▲과도한 보고 체계 ▲현장 대응 한계 노출 등을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 이전 처럼 해피아들에게 다시 해양 안전을 먹이로 던져주자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여전히 해피아들이 곳곳에 포진한 해수부 산하로 해경이 돌아갈 경우 온갖 간섭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다. 산업 진흥ㆍ경기 불황을 앞세운 해수부의 경제 논리에 '외청'에 불과한 해경의 안전 관리·규제 논리는 희생되기 십상이다. 대형 해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와 해경을 분리시켜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고, 안전과 해양 산업 진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해경의 해수부 회귀론의 근거가 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의 코스트가드처럼 해경을 명실 상부한 해양 전담 독립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인류와 우리 민족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바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현재의 해경 부활·해수부 회귀론은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다. 이해 당사자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300여명의 무고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으면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