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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중기부 '리더십'에 의문을 갖는 이유

최종수정 2018.01.19 09:45 기사입력 2018.01.18 11:49


[아시아경제 김대섭 차장] 며칠 전 중소벤처기업부에 A산하기관의 업무계획 보고서 내용을 문의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려는 새로운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혁신성장', '일자리창출'에 포함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기부의 A산하기관 업무 담당자는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고 대답하면서 파악해 본 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A산하기관은 올 업무계획 보고서를 이미 중기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중기부 담당자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20여분 뒤 연락이 왔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승인이 난 건 아니고 논의 중인 내용인 것 같다는 해명이었다. 그는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새 정부 상징부처인 중기부가 중소기업청에서 격상된지 약 6개월이 됐다. 지난해 7월26일 공식 출범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그 위상과 역할, 관리감독 등에 대해 최근 걱정이 많다.

중기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업무 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범주에 속해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을 다루는 부처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오는 24일 발표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 중기부를 둘러싸고 우려스러울 만한 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중기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일부를 출자받는 벤처개피털을 통해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소 기업에 흘러들어갔다. 중기부 측은 투자 대상기업을 정하는 것은 민간 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라고 해명했다.
중기부가 투자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해당 가상통화 거래소에 투자된 총 금액은 412억원이지만 모태펀드에서의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약 36억원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고강도 규제 대책을 고민하는 가운데 모태펀드를 운영하면서 관리감독해야 할 중기부의 해명이 궁색해 보인다.

앞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이사장 내정설' 논란이 있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 공모 신청이 끝나기도 전에 지원 의사를 언론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청와대 낙하산'으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업계에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진공 이사장 공모는 지난 12일 마감됐다.

중기부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창업벤처혁신실'의 미래가 밝을지도 반신반의다. 창업 촉진과 벤처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관련 정책 개발 등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을 현장에서 이끄는 부서다.

하지만 올 초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의 경력을 보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60여명에 가까운 후보자를 두고 물색한 적임자라는 중기부 측의 설명이 와닿지 않는다. 석 실장은 약 15년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약 10년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임원, 대표 등을 역임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미디어콘텐츠, 국내미디어부문 업무를 맡았다. 그 뒤 2012년 IT기업 나무온을 창업했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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