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최고 수장인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힘이 강한 현대차 노조에 대해 매번 경영진이 적당히 타협해주면서 고임금 체계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현대차의 반복적인 파업에는 대기업 경영진들의 책임도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중기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354만235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1402만7636명으로 전체 고용의 87.9%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을 합하면 3549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69%에 달한다. 중소기업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그 어떤 집단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강력한 외침이 부족했던 것은 많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국민적 관심이나 인지도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중소기업들의 경우는 '거래단절'을 우려해 납품단가 등에서 횡포를 경험했더라도 제대로 항의를 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변화에 더 힘을 실어주려면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힘도 커져야 한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야 한다. 이는 매년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일이지만 지금껏 이뤄지지 못했다. 중기청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차관급 청에 머물러 있다.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박근혜정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부로 승격해야 한다.
김대섭 산업2부 차장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