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리모델링 법안 '남은 숙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이른바 주택 대량공급 1세대 신도시들에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뼈대는 그대로 둔채 외관이나 실내 인테리어를 확 바꾸는 것을 지칭한다. 건축물의 골격인 철근 콘크리트를 그대로 두고 외양을 바꾸면 자원을 아끼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리모델링은 그동안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리모델링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정치 색깔이 덧칠해지면서부터 불거진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리모델링에 빠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해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률 개정안은 최근까지 무려 4개나 발의돼 있다. 한결같이 기존의 가구 수를 넘어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6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 셈이다.

증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 가구 수를 넘어 집을 더 짓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른바 '일반 분양'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반분양을 통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직 증축을 해주는 데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건설업계에 오랜동안 몸담아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색이 개입된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법안에 대해 재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에서 안전성은 둘째이며, 먼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재건축이라는 제도를 통해 헌 아파트를 새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리모델링이란 제도를 동원하는 것은 편법적인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주택이나 소형평형을 짓도록 하는 등 재건축 제도의 의무사항을 면책해주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동원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나중에 리모델링이 된 후에는 생활상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공용복도나 베란다 등을 주거공간으로 만들면 지나치게 긴 집구조가 되다보니 하루종일 불을 켜고 살아야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환기에도 불편할 것이란 우려도 들린다. 물론 주차장을 넓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개선해 주거에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이 정치적인 바람몰이에 의해 덜컥 제도화되는 것은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가 "이제야 잦아든 부동산시장에 투기판을 만들 셈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설 정도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재건축을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법안 통과 이후가 더욱 걱정된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