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에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와 비슷한 대책이라면 백약이 무효다. 현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이 뛰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최근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올랐겠느냐”는 말이었다. 선무당처럼 어설픈 정책을 이것저것 내놓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더 치솟고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부동산 대책 좀 그만 내놓으라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은 기대했겠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지난해 정권이 바뀌자 ‘참여정부 시즌2'가 출범해 조만간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살아 났고 가격이 급등했다. 시장을 찍어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 일관하는 김 수석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10년 전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싸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역학 구도로 볼 때 쉽게 김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분위기다. 청와대 직제상 사회수석은 부동산 정책 외에도 대입제도 개편 같은 교육문제부터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여성 이슈까지 관장하고 있다. 김 수석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되면 0순위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사회수석의 교체를 건의하기도, 대통령이 경질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김 수석의 어깨에서 부동산 정책은 떼어내서 경제수석에게 맡기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정치부 차장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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