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지지율은 50%만 넘어도 국정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인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5·9대선에서 얻은 득표율(41.1%)의 2배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12년째 무산된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올해는 실현될 것이 확실하고,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악화일로의 분배지표가 개선된 점 등은 긍정적이나 'J노믹스'의 핵심인 '고용'이 신통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치를 찍었다. 올 들어 지난 3월 말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었고, 올해는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이 같은 국민적 기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반드시 성과를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기도 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 2년차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는 더욱 과중해졌다. 내년 5월, 최저수준 실업률 숫자와 함께 활짝 웃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일자리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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