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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제도보다 인식이 바뀌어야

최종수정 2018.04.11 13:54 기사입력 2018.04.10 11:00


[아시아경제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상생(相生)'.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매우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생이란 말이 쉽지 않다. 이해관계, 이기주의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상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생을 위한 제도가 있어도 인식 부족으로 실천이 안되기도 한다. 정부가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어도 이를 지켜야겠다는 인식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내 대기업과 일본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올해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에 고민이 컸다.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국내 대기업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이 없었다.

반면 올 초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이 중소기업은 일본 대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임금 인상이 된 것을 원가에 반영해 납품단가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라며 정부 관계자가 전해준 사례다.

똑같은 납품업체를 대하는 한국과 일본 대기업의 모습을 보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물론 한 기업의 사례일뿐이다.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은 납품 중소기업들과의 상생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은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대기업 경영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전체 제조원가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납품 중소기업들은 인상을 강하게 요청하기 어렵다.

거래단절에 대한 우려,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등으로 인상 요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인상을 요청했다고 해도 합의도출에 실패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조정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납품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건 '제값받기'다. 당연한 요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상당수 초점을 맞췄다.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가에 대한 기대는 먼 이야기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원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실천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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