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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中企현장과 괴리된 정책…홍종학 '수호천사' 점수는

최종수정 2018.02.07 14:47 기사입력 2018.02.07 11:10



[아시아경제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며칠 전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 걱정에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생산 부족 등으로 매출의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하면 제조공정상 3교대가 가능한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인력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 중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 눈치를 더 살피는 것 같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자처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즘 모습을 보면 걱정스럽다.

홍종학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TV 토론회에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방송을 지켜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실시간 문자 참여와 시청 소감에는 현장과 괴리된 정책에 대한 답답함과 지적이 이어졌다.
영세 중소기업을 경영한다고 밝힌 A대표는 토론에 참여한 홍 장관의 모습이 '노조위원장'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근로자 대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청 소감을 올린 B씨도 홍 장관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장관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자기 바람이나 공상 소설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지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밖에 '현장을 너무 무시하는 장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물론 '최저임금 제도를 지지한다'라는 시청자도 있었다.

홍 장관은 뛰어난 경제학자다. 또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기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기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즘 그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전달자'로만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감동이라고 말했던 그에게 '국민'이란 근로자만 속한 것인지 묻고 싶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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