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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북한 어린이는 죄가 없다

최종수정 2017.11.30 10:05 기사입력 2017.11.27 10:08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행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기구(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350만달러를 각각 공여하기로 의결했다. 공여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실무협의도 마무리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국제기구에 공여금을 건네주지 않고 있다. 급기야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방문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450만달러의 조속한 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당시 조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복잡 미묘한 입장을 다각도로 헤아려야 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 북한군 병사의 공동경비구역(JSA) 정전협정 위반으로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신중도 과하면 우유부단이다.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올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미국의 인도적 의료지원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지난 4월 북한에 15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올해 초 임기 마지막 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 수재민들에게 100만달러를 보냈다. 유럽의 경우 WFP와 유니세프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러시아 300만달러, 스위스 700만달러, 스웨덴 150만달러, 프랑스 49만달러를 지원했고, 캐나다 역시 148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심지어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던 야당 대표마저 지원 촉구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북한 귀순병사 신체에서 발견된 기생충과 관련, "북한 주민에게 구충제 지원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도 인도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언제 공여할지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휴머니즘을 발휘해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정치·외교적인 해석은 가급적 배제됐으면 한다. 질병과 궁핍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은 죄가 없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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