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를 위해 현장방문을 한 것도 그리 똑똑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는 이날 한 김밥집을 찾아 종업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ㆍ카드수수료 인하ㆍ상가임대료 인상율 인하 등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종업원은 "바쁘다"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반응이 대다수 소상공인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경이다.
새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욕을 먹은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반대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결정을 1년 보류했다. 영유아기에 과도하게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번 정책의 논리지만, 학부모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또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영ㆍ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없앨 경우 고가의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고소득층 자녀들만 유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교육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좇다가 헛발질을 한 것이다.
2030세대의 분노를 불러온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언도 시장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다. 박 장관의 폐쇄 발언 후 거래소에서 각 통화들은 30~40%씩 급락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정부 발표가 피해의 주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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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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