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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최흥식 "불합리한 관행 개선"(종합)

최종수정 2017.09.21 16:20 기사입력 2017.09.21 16:20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최흥식 "불합리한 관행 개선"(종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카드사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카드결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흥식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납입액 187조2101억원 중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8조1246억원으로 9.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다수가 TM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 카드사에 한해 카드결제를 허용했다며 초회보험료 위주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절차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와 카드사, 관련 금융협회와 협의체를 꾸리고 다음달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15년 말 6조5000억원에서 지난 7월 말 8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화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적정성을 자체 점검, 평가하고 이자율 변경 근거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발족한 자문위는 최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구상했던 소비자보호 민간 기구다. 시민단체, 학계 등 1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원장 직속 기구로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관행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사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자문위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장에 자문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 참여한 권영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장(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금융시장 신뢰회복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에는 권영준 교수를 포함해 정유신 서강대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 이정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영행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표,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민간위원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 출범과 함께 '인사조직문화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도 나선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 금감원에 내제된 문제점들을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4명의 민간위원과 노동조합 추천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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