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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오른다

최종수정 2017.05.17 17:26 기사입력 2017.05.17 17:26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법을 위반한 금융사에 낼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천만 원)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예컨대 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이지만, 내년 10월 19일 이후로는 과태료가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제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 현행 기준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액이 11억 원으로까지 대폭 상승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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