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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으로 책임한정 주담대, 시중銀으로 확대되나

최종수정 2017.05.15 13:27 기사입력 2017.05.15 13:27

현재 디딤돌 대출로 한정…채무자 보호·신불자 억제 장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주택 가치 범위 내로만 제한하는 책임한정(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집값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방안을 담기로 했다.

현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국내에선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로만 나와 있는데, 향후 이용 대상자 조건이 완화되고 상품출시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값 폭락에 따른 가계파산을 막기 위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 사항이다. 올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예고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 공약과 금융위 중장기 가계부채 플랜이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의 12개 주가 책임한정 주담대를 시행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선진국형 모기지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신F&I 등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7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6년 6년간 빚을 연체한 3495명이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약 4393억 원의 빚을 떠안았다. 1인당 1억2568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매가 한두 차례 유찰되면 담보가치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연체이자(은행기준 11∼15%)에 대출채권 관리비용 등이 붙어 빚은 불어나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 부실이 커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담보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채무자 보호 강화와 신용불량자 확대 억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은 단점으로 꼽힌다.

국내 도입은 정책 모기지 상품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부터 책임한정 주담대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로 확대된 바 있다.

사고율이 높을 경우 민간 자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만, 기금에서 책임한정형 대출을 1년 넘게 판매했으나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소구대출 지원대상을 디딤돌 대출 외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포함한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민간 은행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데 시중은행들도 비소구형을 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권에도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 한 관계자는 "비소구 주담대의 경우 해당지역 인구 유출입 현황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한 면이 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자칫 코드맞추기 식으로 비춰질까봐 독단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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